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이 경제침체의 원인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를 보면 2016년에는 6030원,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평소와 다르게 7-16%의 인상률을 보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뉴스가 시끄러웠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한국은 1988년도부터 시행했다. 한국은 고성장시대에 산업 노동자들의 장기근로를 통한 노동착취를 일삼았고 그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었다. 장시간 근로 저임금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다.

 

 이후 정부는 1989년 600원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저임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1989년도 시급 600원, 하루 일당 4800원, 월급 14만4000원인 것을 생각하면 30년이 지난 2020년 지금 15배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국가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1. 그리스 월 586유로에서 650유로로 11%인상

2. 스페인 월 735유로에서 900유로(한화 115만원정도)로 22.3%인상

3. 영국    시급 7.83파운드에서 8.21파운드로 4.9%인상

4. 프랑스  시급 9.88유로에서 10.03유로

5. 독일    시급 8.84유로에서 9.19유로(한화 11800원정도)로 4%인상

6. 네덜란드 월 1578유로에서 1615유로로 2.4%인상

7. 미국     주별로 다른데 최저시급은 7.25$이고 캘리포니아 워싱턴등은 12$

8. 일본    지역별로 다르나 848엔에서 874엔이고 도쿄는 985엔(10700원정도)

9. 중국    월 2000위안에서 월 2120위안(한화 36만원정도)으로 6%인상

10. 캐나다 14캐나다달러로 동결

11. 호주  시급 18.29호주달러에서 18.93호주달러로 3.5%인상

12. 멕시코 일급 88.36페소에서 102.68페소(한화6500원)로 16.2%인상

13. 아르헨티나 월 9500페소에서 12500페소(한화 79만원정도)로 31.6%인상

14. 태국 일급 310바트에서 325바트(한화 12000원정도)로 4.8%인상

 

위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국가 최저임금제도를 조사한 7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2019년도 7월기준이다.

 

경기가 안좋아 화페가치가 하락하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았고 유럽이나 영미권 등 선진국들은 안정적으로 5% 전후의 임금인상률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 2019년도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 10.9%는 그렇게 난리칠 것은 아니였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