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국의 국가부채 순위와 한국의 2020년도 예산

 최근 뉴스를 보면 국가부채가 1743조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나온다. 2019년도보다는 60조 증가한 수치이며 2.1%가 상승했다고 한다. 지금 국가부채 비율은 GDP대비 38.1%이다. 2019년도 IMF에서 제공한 표를 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안좋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출이 힘들어지고 자영업자의 몰락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기업은 없고 계속 도태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치솟는다. 내수 경기만으로는 유지되기 힘든 작은 경제규모에 출생률은 세계최저로 떨어지고 복지관련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

 

 이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면 20년전 일본의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 일본은 노령화로 인해 많은 연금지급을 하다보니 국가 부채율이 200%를 넘는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다. 제조업 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일본은 많은 일자리를 뺏겼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엘리트 층과 더이상 많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부유층의 이민도 일본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한다. 한국은 점점 일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지금은 국가 부채가 40%이하지만 곧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들의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한해 GDP가 3만달러 정도인데 이는 한화로 3600만원정도이다. 이 중 1400만원은 개인당 부채금액인 것이다. 부채는 한번 늘어나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의 1년 예산은 2020년 현재 500조를 돌파했다. 한번 늘어난 예산은 줄일 수가 없다. 2010년도에는 300조이하였던 예산은 10년만에 500조가 되었다. 증가된 예산은 대부분 고용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반발을 일으킨다. 국가 재정예산의 증가는 곧 세율을 증가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월급봉투와 기업의 법인세로 국가재정을 메꾸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안좋아지는 지금 국가재정의 확대가 부메랑이 되어 한국사회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인은 더이상 세금을 낼 수 없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늘어나며 기업은 떨어지는 매출과 경쟁력 저하로 존재를 위협받는다.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위험해진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펼쳐 주면 좋겠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