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화두가 되면서 인터넷기사의 댓글을 보면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나는 왜 안주냐? 세금만 내고 혜택은 없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서 세금을 꼬박꼬박 가져가서 어디다 쓰냐는 글들을 보고 문득 궁금했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얼마인지. 나아가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해외 각국의 조세부담율은 얼마인지.

 

 조세부담율은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퍼센트로 표현한 것이다. 조세부담율의 계산은  1년동안 국민과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의 합을 명목 GDP로 나누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18년의 조세부담율 표를 보면 17%에서 20%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달에 200만원을 벌어 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세부담율은 기업이 낸 법인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들이 내는 조세부담율을 국민부담율이라고 하는데 1년간 정부가 거둔 국세와 지방세에 국민들이 납부한 4대보험보험료와 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을 합해 명목GDP로 나누면 국민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조세부담율을 계산할 수 있다.

조세부담율은 2018년기준 20%이고 국민부담율은 26%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52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월급이 200만원일때 52만원을 징수하고 월급이 500만원일때 130만원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돌려준다.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들은 실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기준으로 4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면세 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국가 운영에 쓰이는 재정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일부 고소득자, 자산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기업가와 자산가들을 투기꾼이나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시선을 거둘 필요가 있다. 한국에 기업이 사라지면 근로자도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과 미국, 일본의 조세부담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복도가 높다고 조사되는 북유럽은 조세부담율이 40%에 이른다. 국민부담율은 40%이상일 것이다. 월급을 받거나 기업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 4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현재 국민부담율 26%도 세금을 내고 받는 혜택이 없다고 말하니 말이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과 일본의 조세부담율은 20%정도로 한국과 비슷하다. 아무래도 조세부담율이 2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나 기업의 반발이 심해지기에 조세부담율이 30%이상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을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 최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에는 전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