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8.4 대책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에 공급대책을 한다고 해서 모두 기대했다. 그런데 공공재건축이 왠말인지.

13만호를 공급할 거라고 했지만 실상은 공급할 물량이 없다고 봐야한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호를 5년간 공급한다고 했으나 집짓는 것만 3년이 걸리는데 2년동안 공공재건축 신청받고 시공사 정하고 이런일들 다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재건축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을 일정부분 하고 용적률을 상향 시켜준다고 했는데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50%에 육박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 홍콩의 닭장같은 아파트를 만들셈인가.

 

조합원의 이익은 어디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은 닭장같은 임대아파트가 아닌 조경과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고 면적당 주민수가 많지 않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이번 정부는 왜 임대아파트에 집중하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태릉 골프장 부지와 용산부지인데 이곳에 진짜 임대아파트를 때려 지을 생각을 하는건지 땅의 가치가 아쉽다. 또 각종 유휴지 부지에 2만가구를 짓는다고 했으나 4인가족이 살만한 집은 아니고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개념일 것이다.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단지들은 공공재건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시도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하고 50층으로 짓는다면 생활의 질이 떨어져 재건축의 의미가 있을까 싶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린다고 하는데 사전청약후 10년뒤에 입주할 각오를 해야한다.

이렇게 불안한 정책만 내놓는 정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너무 성급하고 대책이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공급정책을 일관성있게 발표하고 양도세를 줄여주던지 재건축요건을 완화해줘야하는데 불난 집에 소주 붓는 격이니 집값이 잡힐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