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05년.

부동산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세금.

그 당시 9억이상 주택, 6억이상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과세한다.

 

이 후 15년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 적이 거의 없고 계속 우상향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번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사회악 취급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을 넘긴지 오래고 이제 서울시민 반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었다.

15년전 기준인 9억이상이기 때문에...

 

초창기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징벌적 세금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조세저항운동까지 벌어지려는 상황.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어 각 가정으로 배포되었는데 작년 두배.

소득은 제자리거나 감소했는데 가격 오른 집가지고 있다고 종합부동산세 두배.

집값오른만큼 내는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오른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집팔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한다.

 

고가 주택 가진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들 돈 다뜯기면 그다음은 내차례다.

누누이 말하지만 부자는 이민이라도 갈 수 있지만 자산이 별로 없으면 탈출도 못한다.

 

반포자이 살다가 올해는 종부세 350만원 내고 내년부터는 670만원, 그 다음에는 1100만원.

 

재산세 따로 내고 만약에 집팔면 양도소득세로 70%정도 가져간다.

세금 감당안되면 순식간에 서울에서 밀려난다.

 

공시지가도 현실화한다고 하니 세금은 더 늘어난다.

 

세금 못내면 반포자이에 살 수 없고 중산층은 서울을 떠나야 하고 서민은 전세로 거주할 수 없다.

이제 월세행이다.

 

2018년도 집권시기에는 1주택자나 주택가격이 저렴하면 세금 안올린다고 했지만 세수 부족하니까 바로 말바꿔서 싹올린다. 세부담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올리는데 월급이 갑자기 두배되나요? 양도세도 중과라 집팔고 갈 수도 없는데

왜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