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의적으로 기존 시세에 20-30%의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재건축시장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재건축사업이 무산되거나 무한 연기 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 분 외에 일반분양에서 수익을 내야 재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해야하니 재건축 조합원들은 분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새집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기존 새아파트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인데 언제까지 억제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붙잡아 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못사게 할 수록 더 사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으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기 때문에 당첨되자마자 수억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단지들이 등장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기간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분양하는 단지가 9억이상의 분양가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서민들이 혜택을 보기는 힘들것이다. 부자들은 전매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기에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고 펼친 정책들이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고 매매가격이 수천만원씩 하락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지방도시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적합한 정책인지 살짝 의심이 생긴다.  너무 심한 규제는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개발 억제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집값이 잡힌다는 통계를 내서 정부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일들 말이다.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정부정책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우려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이 발표가 후분양제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저 개인적인 생각)

 

 차라리 재건축을 완화해서 서울내 새아파트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개발이익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똘똘한 한채인 서울집이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덜 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 육성을 해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서민들은 강남의 비싼 새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도 없고 투자 매수 하기도 힘들다. 계속되는 수도권 개발계획과 경제 불황의 뉴스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양극화된 부동산 집값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집값을 낮추는게 목표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만족도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