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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국토부장관 교체 뉴스.
3년간의 임기를 마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서 변창흠 내정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변 내정자는 전 대학교수이면서 LH사장으로 일했던 분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우 영향이 큰 인물이다.
그렇기에 부동산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텐데 몇가지 뉴스기사를 보면 변 내정자의 생각을 조금은 알 수 있다.
한국도시연구소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
세종대 교수
SH공사 사장(박원순 서울시장시절)
LH공사 사장
이력만 봐도 민주당의 색과 적합한 인물이다.
게다가 공공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야하며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이 적합하다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만 바뀔뿐 정책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토지의 공공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합한 제도인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 시세차익을 환수하여 공공에게 나누는 일이 공정한가.
아무도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길 원하지는 않았다. 잘못된 정책과 방향이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취소를 해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매매가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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