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와 자영업자 몰락

 자본주의 사회의 끝은 부의 극심한 편중과 소비의 양극화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혁명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차 고단해지는 도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자본주의가 주는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없었다. 나는 사회주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최근 부의 재분배가 실패하면서 일어나는 초 양극화 시대를 지나가는 시점에 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경제는 정부, 기업, 가계가 서로 보완하며 살아간다. 산업화가 진행되던 1980년대의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 기회가 많았고 경제성장률도 높아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도를 전후로 IMF와  세계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시작된 것 같다.

 

 사회가 삭막해지고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없게 변해버린 것은 일반 서민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각종 프레임으로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 배운자와 못배운자로 서로를 편가르고 이간질하는 언론, 부자는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롱,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무분별한 경쟁사회 심화 등 각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분열이 시작된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잔인한 범죄를 양성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처참히 망치고 있다.

 

 서민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가진 것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은 노동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노후 대비를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IMF와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며  직장이 내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회사에 충성하던 수많은 가장은 그 당시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정부는 세금만 착취하고 도움을 주는 척하며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았다.

 

 수많은 연구와 뉴스에서 보여주 듯 한국사회의 은퇴준비는 성적은 매우 낮다. 운좋게 정년을 채워 60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85세까지 살아도 25년간의 생활비를 구해야한다. 그러니 한국의 희망은퇴 연령은 57세인데 실제 은퇴시점은 70세가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70살까지 일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40후반에서 50초반이 되면 사기업에서는 몇년치 연봉을 주며 명퇴를 종용한다. 대기업은 위로금이라도 주지 중소기업은 그런것도 없다. 일하던 직장을 잃어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갑자기 창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면 치킨집, 편의점, 카페등을 창업하기 위해 전재산을 쏟아 붓는다.

 

 표를 보면 터키와 그리스가 자영업비율 35%정도로 가장 높다. 터키 그리스와 비교를 하면 안되는데 두 국가는 엄청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관광지에서 아이스크림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다. 한국은 그 뒤를 이어 25%정도의 수준이다. 2005년에는 30%가 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5%로 줄어든 것이다.

 

 5%의 자영업자들이 파산했다.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10%다. OECD평균도 18%라고 하니 앞으로도 자영업의 앞날은 밝지 않다는 반증이다. 한국의 25%의 자영업자들은 10%대가 될때까지 치킨게임을 해야한다. 살아남은 자영업자는 남은 부를 독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사회에서의 실패는 중산층에서 하층으로의 속도를 가속화 시킨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 실패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은 재기할 수 없는 구조다.

 

 남들보다 뛰어난 경쟁력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면 안된다.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투자해서 노후에도 현금이 나오는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 뿐이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금이라도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더불어 한국사회도 고용의 안정,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구조, 착취가 아닌 상생의 기업구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한다.